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출산율은 경제상황과 맞물려 추이가 달라진다. 산본제일병원의 강중구 원장의 말에 따르면 작년과 재작년, 금융위기 때문에 유보했던 분만이 경제가 조금 펴지니 한 번에 몰렸다고 한다. 올해가 백호랑이해인 것도 한 몫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산본제일병원 강중구 원장은 내년 3~4월부터는 또 다시 하향곡선을 탈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보면 출산장려정책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적 성공을 거뒀다고는 보기 힘들다. 계속해서 출산장려정책의 실효성 논란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강중구 원장은 이에 실질적인 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산부는 특별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임산부 존중의식은 물론 양육자에 대한 특혜 등 출산 후 양육 시스템에 대한 보강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강 원장은 더불어 “첫 출산보다 다산을 유도하는 정책이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하 3명 출산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산 산모의 생활 전반적인 부분에서 지원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차장 이용 무료, 아파트 분양권, 고속도로 무료, 세금 감면 혜택 등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졌을 때 출산율 증가는 비로소 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부는 산모에게 어떠한 특혜를 줄 것인가를 고민할 때입니다. 다산 산모가 국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출산에 있어 부모들의 가장 큰 부담은 역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비 문제이다. “셋 째 아이부터는 공교육을 무료로 제공해줘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특수실정이라고 말하지만 말입니다. 산모들의 직접적인 혜택에 예산을 투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프랑스의 출산장려정책은 따라갈 만한 가치가 있지요.” 강중구 원장은 현재 분만 수요의 감소로 산부인과 의사들이 현저히 감소하고 있음도 전했다. “산부인과 남의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암수술은 누가 합니까? 24시간 분만을 여의사가 감당하기에는 버겁습니다. 심각한 문제이지요.”

결혼적령기가 점차 뒤로 미뤄지면서 고령출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강중구 원장은 “고령출산 시 산후출혈은 산모에게 위험합니다. 이를 위한 집중케어시스템을 갖춘 퀄리티있는 분만센터가 필요합니다. 다산일수록 제대로 세팅이 된 병원이 필요합니다”라며 “현재 산본은 산모들의 요구, 시장원리에 의해 인구가 100만이라면 4개의 병원으로 압축됐습니다. 이같이 분만도 센터화되고 있습니다.”

뉴스테이지 김미성 기자  newstag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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